그린벨트 지정 등 공공 규제 '간접수용' 해당땐 제소 대상

[한겨레] 정은주 기자 한-미 자유무역협정(FTA)이 발효되면 외국인 투자자가 다양한 정부 규제에 문제를 제기하며 국제중재기구로 우리 정부를 끌고 갈 수 있다. 특히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, 공기업, 공사 등의 조처도 모두 투자자-국가 소송제(ISD) 대상이 ... 그린벨트 지정 등 공공 규제 '간접수용' 해당땐 제소 대상